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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일본경마 고발됐던 김진태 자유한국당 일본경마 의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재판 1심에서 당선무효형(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당시 검찰이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해 달라’며 구형을 포기한 사실이 알려져 비판을 사고 있다. 
검찰은 지난 19일 재판에서 피고인 일본경마 신문이 끝난 뒤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해 달라며 구형을 포기했다.(▶관련기사 5월23일 YTN 보도 : 검찰, 김진태 의원 재판에서 ‘구형 포기’...‘재정신청’ 무력화) 이 재판은 지난해 10월 검찰이 김 의원을 ‘무혐의’ 처분하고 기소하지 않은 사건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재정신청을 내면서 법원 명령에 따라 일본경마 진행된 것이다. 재정신청은 검찰만 형사사건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소독점주의 폐해를 견제하기 위한 제도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인이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내면 법원은 이를 선별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다. <와이티엔>은 “검찰이 처음 자신들이 기소하지 일본경마 않은 사건인 만큼 구형 의견을 내지 않는 일본경마 방법으로 일본경마 재정신청제도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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